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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농민권리 빼앗은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하라”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예정지 편입된 전북지역 농가 공익직불금 3억원 제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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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3 20:24
‘빼앗긴 농민의 권리, 공익직불금 제외 농민 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 국토부와 농림부에 건의
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13일 제386회 3차 본회의에서 농민의 권리를 빼앗은 국토부와 농림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예정지로 편입된 농지의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편의에 따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3억 원 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진전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민들은 공익직불금 제외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에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 2호에 따라 전용된 농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2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했다는 각각의 입장만 주장할 뿐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창출과 농민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취지에 벗어난 농민생존권 위협”이라며 “관련 부처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농민께 사과와 합당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