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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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통해 음주운전 근절 나서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f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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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전북권은 기업 유치실적 및 생산액 부족 등 침체 극심, 대책마련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열린 2021년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에 나타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위해 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의 76.1%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빅3(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양극화로 인한 공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선도적 지방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조세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호남권 호남권 비중 전북권 전북권 비중 2018 대상법인 (만 개) 24.4 13 53.3% 2.8 11.5% 0.86 3.5% 공제감면액 (조 원) 9.9 7 70.7% 0.34 3.4% 0.1 1.01% 2019 대상법인 (만 개) 26.2 14.1 53.8% 3 11.5% 0.9 3.4% 공제감면액 (조 원) 8.3 5.7 68.7% 0.31 3.7% 0.11 1.3% 2020 대상법인 (만 개) 27.8 15 54% 3.3 11.9% 1 3.6% 공제감면액 (조 원) 10.5 7.7 73.3% 0.33 3.1% 0.11 1.05% ※ 자료 : 국세통계포털 ※ 수도권 : 법인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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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확보전 ‘돌입’
    미래먹거리, SOC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여야의원 초당적 도움 호소 익산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주요 인사를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국회심의단계 첫 행보를 시작한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지역구, 상임(예결)위 국회의원을 찾아 국회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흥(익산을,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익산갑,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국회단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원택, 신영대, 정운천 예결위원, 안호영 환노위간사, 정성호 기획재정위원, 김윤덕 국토위원, 이개호 농림위원, 서삼석 농림위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만나 시가 국회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국회단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의 대표적 치유·회복 모델로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위기 청소년들의 치유·재활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과 자립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과 복지 분야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 동물케어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활성화) 사업, △VR기반 익산역사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등 경제·관광분야 사업도 중점 건의하였다. 대형 SOC사업으로는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개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도 내년도 요구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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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기재위)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현행법 상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성 완료 후 2021년 9월 기준 산단 분양률은 63.4% 수준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08개 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곳은 55개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식클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수흥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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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병도 의원, “국민지원금도 지역별 빈부 격차”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은 955만811명 중 710만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5309명 중 29만1974명)였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 또한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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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병도 의원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으며 이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고 이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ㆍ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66명), 통신매체이용음란(6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3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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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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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통해 음주운전 근절 나서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f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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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전북권은 기업 유치실적 및 생산액 부족 등 침체 극심, 대책마련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열린 2021년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에 나타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위해 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의 76.1%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빅3(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양극화로 인한 공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선도적 지방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조세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호남권 호남권 비중 전북권 전북권 비중 2018 대상법인 (만 개) 24.4 13 53.3% 2.8 11.5% 0.86 3.5% 공제감면액 (조 원) 9.9 7 70.7% 0.34 3.4% 0.1 1.01% 2019 대상법인 (만 개) 26.2 14.1 53.8% 3 11.5% 0.9 3.4% 공제감면액 (조 원) 8.3 5.7 68.7% 0.31 3.7% 0.11 1.3% 2020 대상법인 (만 개) 27.8 15 54% 3.3 11.9% 1 3.6% 공제감면액 (조 원) 10.5 7.7 73.3% 0.33 3.1% 0.11 1.05% ※ 자료 : 국세통계포털 ※ 수도권 : 법인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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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확보전 ‘돌입’
    미래먹거리, SOC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여야의원 초당적 도움 호소 익산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주요 인사를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국회심의단계 첫 행보를 시작한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지역구, 상임(예결)위 국회의원을 찾아 국회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흥(익산을,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익산갑,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국회단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원택, 신영대, 정운천 예결위원, 안호영 환노위간사, 정성호 기획재정위원, 김윤덕 국토위원, 이개호 농림위원, 서삼석 농림위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만나 시가 국회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국회단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의 대표적 치유·회복 모델로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위기 청소년들의 치유·재활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과 자립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과 복지 분야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 동물케어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활성화) 사업, △VR기반 익산역사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등 경제·관광분야 사업도 중점 건의하였다. 대형 SOC사업으로는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개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도 내년도 요구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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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기재위)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현행법 상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성 완료 후 2021년 9월 기준 산단 분양률은 63.4% 수준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08개 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곳은 55개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식클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수흥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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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병도 의원, “국민지원금도 지역별 빈부 격차”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은 955만811명 중 710만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5309명 중 29만1974명)였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 또한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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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병도 의원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으며 이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고 이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ㆍ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66명), 통신매체이용음란(6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3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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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9월 7일까지
    익산시의회가 지난 30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2021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34건으로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 의원)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임형택·조규대 의원) 등이다. 이처럼 의원발의 건수가 높은 이유는 입법정책연구회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조례에 적극 반영한 성과다. 입법정책연구회는 올 11월까지 익산시 각종 조례의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구 시의장은 “올 하반기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 심의에 열중하고 특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긴급편성 등 1조 7천2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경진 의원이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동연 의원의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육성 필요 ▷조남석 의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금강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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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민주당 입당 내년 익산시장 출마
    최정호(63) 전 국토부차관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최 전 차관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당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온 공직자의 길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며 “사회 초년생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고 가슴이 벅차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고향 익산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5년 공직 입문후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SOC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차관은 익산에는 자랑스런 시민, 의료를 겸한 종합대학, KTX역 등 큰 자산이 있다며 익산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익산여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익산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3번의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및 다른 당 후보에게 연속 패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연속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에 패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익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차관은 2019년 국토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내년 익산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은 최 전 차관을 비롯해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도의원, 임형택 시의원,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당협위원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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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경찰 "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아니다" 불입건… 민주당 탈당 마음고생 털어내
    경찰이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김수흥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최근 김 의원에게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 ‘불입건’ 용어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어떤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이나 사실관계, 법리 등을 조합한 결과,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경찰의 결정이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보다 훨씬 가벼운 결정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김수흥 의원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6월 중순께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사 지시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경작하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만 소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농지 취득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위탁경영 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해당 농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김수흥 의원은 ‘기사회생’하게 됐다.김 의원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문제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함에 따라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몇달 전만해도 김수흥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갑자기 혼돈에 빠졌었다. 신예 김수흥 의원의 등장으로 수그러든 적폐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또 다시 고개를 슬금슬금 들이미는 듯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이제 모든 의혹을 떨친 김수흥 의원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게 됐다. 김수흥 의원은 “부족하지만 익산시민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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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헌율 시장, 시청사 철거 안전사고 원천차단 총력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사 후관동 철거 공사현장에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 시장은 “광주 재건축 철거건물 붕괴 사고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준수가 답”이라며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하는 일없이 철거계획를 완벽하게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현장불시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제일주의’이라는 기치 아래 건물 해체공사 과정마다 안전 위험요소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차 ‘현장점검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 외지인 접촉에 의한 발생이 주 원인이라며 잠시 타지역 방문과 타 지역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시민들, 공무원, 의료진들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며 “행정에서는 친절행정과 함께 백신접종과 방역활동 모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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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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