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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권심판·국민승리’
    김부겸 중앙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여 윤석열 정권 규탄ㆍ총선 승리 다짐 한 의원, “낮고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원팀으로 똘똘 뭉쳐 승리 견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한병도 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0일 개최된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부겸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전북지역 10명의 총선 후보와 당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홀대에 맞서 전북 몫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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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익산시민의 날 5월 10일→ 10월 3일로 변경
    익산시가 시민의날을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변경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담아 익산시민의 날을 변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9년 만에 익산시민의 날이 변경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을 기념해 매년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통합에 대한 의미 약화와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해 왔다. 이에, 한(韓)문화 발상지로 재부각되고 있는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해 매년 10월 3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부활하는 마한문화대전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보다 뜻깊은 시민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은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과 맞닿아 있으며, 10월 3일은 대한민국이 열린 날이자 익산이 열린 날"이라며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미래 도약을 통해 시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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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한병도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선거사무소’를 표방하며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익산시민과 지지자 다수가 몰려 제22대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한 의원은 “개소식을 찾은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이 어렵다,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당부를 주셨다”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 참일꾼’ 한병도가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금명간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 조성, 어르신ㆍ농촌 맞춤 공약 등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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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춘석 “진로융합교육원 설립해 인재유출 차단”
    4.10 총선 익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가 “진로융합교육원을 설립해 지역 인재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익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따낸 이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대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열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지역인재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익산이 처한 당면과제”라며 여덟 번째 밥값공약(교육분야)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우리 익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된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의 설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된다면 농생명(식품)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의 진로 및 직업체험과 진학지원,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학부모 진로교육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원, 세종, 충남·북, 인천 등이 광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진로융합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과 대전 등도 신축 중이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정책사업에 지역소재 대학인 원광대학교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원광대학교는 올해 4월 예비지정을 거쳐 7월에 본지정되는 교육부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으로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다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춘석 예비후보는 익산갑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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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민주당 익산갑 경선 김수흥·이춘석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선거구의 경선은 김수흥 현역 국회의원과 이춘석 전 국회의원 간 맞대결로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등 1차 심사결과를 마친 36개 지역구를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익산갑 선거구를 1차 경선지역으로 포함하면서 경선주자를 4명에서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 2명으로 압축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민주당 1차 심사결과 대상지는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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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 “시·도의원들 22대 총선 개입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 관련, 소각장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이희성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 등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22대 민주당 익산을 지역 경선에 개입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먼저, 지난달 31일자 ‘한병도 의원 지역사무실, 중증장애인 민주당원에 폭언 논란’과 ‘익산시의원 약 안 먹었냐? 이XX야 장애인 비하욕설 파장’ 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폭언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시·도의원들이 모여서 한 의원의 경선 승리를 도우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부 시·도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하지 말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익산의 민생 챙기기에만 신경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겨울의 한복판, 고물가에 시민들은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민생 현장에 있어야 할 시도의원들이 선거의 중심에 서서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면, 대체 힘없는 서민의 민생은 누가 살피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과 관련, 소각장을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의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소각장)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소각장 인근에는 소각장과 더불어, 헬스클럽, 목욕탕, 수영장 등과 축구장 등의 야외 체육시설을 갖춘 익산문화체육센터와 소각재 매립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공약은 내구연한이 다한 소각로, 즉 소각장만 이전한다는 것이고,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건물이 노후되어 물이 새고, 열악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각재 매립이 완료될 매립장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시내권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각장이 이전되는 경우 소각장의 여열 등을 활용하는 지역난방 가입자들의 난방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역난방 요금은 공공요금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 소각장 이전으로 여열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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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실시간 정치 기사

  • 익산 ‘철도·역사문화’ 활용 신산업 거점 조성
    익산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철도와 역사문화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을 고도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8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자원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550억원) 미륵사지부터 왕궁리 유적까지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유네스코 명품 가도(U-가도) 조성사업(498억원)이 포함됐다. 철도망을 활용한 사업 분야는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철도 교통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이 최종 반영되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익산시와 전주, 정읍, 완주 등 26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을 포함한 6개 시도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할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권을 국가발전의 중심지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반영되면서 익산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졌다”며 “반영된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포용적으로 성장하고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연계 지자체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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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한병도 의원,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작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상은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본상을 수상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법률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앞으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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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익산농협 떡방앗간 찹쌀떡 네이버 쇼핑 LIVE 완판!
    익산농협 김병옥 조합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찹쌀떡이 네이버 쇼핑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15분만에 500박스를 완판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9일 익산농협은 네이버 쇼핑 LIVE에 수능대박 합격기원 쑥 찹쌀떡을 선보였다. 이날 쇼핑몰에 내놓은 물량은 자그마치 500박스. 이 물량은 불과 15분만에 모두 판매됐다. 익산농협은 국내산 팥으로 만든 쑥 찹쌀떡을 곧 있을 수능을 대비해 수험생 선물용으로 론칭해 소비자의 니즈를 잘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익산농협과 농협전북지역본부가 함께 준비해 만든 행사였다. 익산농협은 이번 완판을 기념해 익산지역 고등학교 8곳 수험생들에게 쑥찹쌀떡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기로 하고 조만간 다시 상품을 준비해 익산농협 떡 방앗간을 전국적으로 알려 경제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병옥 조합장은 “익산농협 떡방앗간 설립취지는 조합원이 생산한 쌀소비 촉진과 쑥, 흑미, 팥 등 국산 농산물 소비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익산농협 하면 떡! 하고 생각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옥 조합장은 익산농협 떡방앗간에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 전국 각지의 떡 장인들을 찾아가 기술을 배워 전문인력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특별한 상품구성과 다변화된 마케팅으로 개점 3년 만에 2021년 누적매출액이 8억5천만 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사업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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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에 조성해야”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2일 조 전 청장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더불어혁신포럼이 주최한 시민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하다”면서 “전북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익산에 혁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특화 전략 구축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KTX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도권과 세종시를 1시간 내 오갈 수 있는 익산시가 이전의 최적지”라며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 이전을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 전 청장은 또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정체에 빠진 익산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익산시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결집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익산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시공학박사인 박정원 전북대학교 겸임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혁신도시 정책에 대비한 익산시의 준비와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된 혁신도시의 조성과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익산시가 익산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도시 정책을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원광대 강남호 교수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년 대선 공약에서 익산은 거의 소외되었다는 점을 부각, 행정간 소통의 문제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녕희 좋은정치시민넷 사업단장은 익산의 도시 브랜드 전략에 대한 토의를 이어가며 ‘살고 있는 시민들이 명품인 도시 만들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식전행사로는 서동한의원 임태형 원장과 익산 예술나무 컴퍼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있었고,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의 축사와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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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김수흥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원 확보
    함열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성일고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추진 이리중, 고현초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 등 총사업비 35억 투입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3억 원을 확보해 익산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4건이며, 익산지역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4개 학교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익산함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4억400만원, 성일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3억1,600만원, 이리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3억1,300만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함열중학교는 급식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성일고등학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옥상 방수작업과 노후화된 창호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리중학교와 이리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23억원 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체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35억3,800만원이 익산지역 학교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지역 학교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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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통해 음주운전 근절 나서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f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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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전북권은 기업 유치실적 및 생산액 부족 등 침체 극심, 대책마련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열린 2021년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에 나타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위해 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의 76.1%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빅3(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양극화로 인한 공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선도적 지방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조세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호남권 호남권 비중 전북권 전북권 비중 2018 대상법인 (만 개) 24.4 13 53.3% 2.8 11.5% 0.86 3.5% 공제감면액 (조 원) 9.9 7 70.7% 0.34 3.4% 0.1 1.01% 2019 대상법인 (만 개) 26.2 14.1 53.8% 3 11.5% 0.9 3.4% 공제감면액 (조 원) 8.3 5.7 68.7% 0.31 3.7% 0.11 1.3% 2020 대상법인 (만 개) 27.8 15 54% 3.3 11.9% 1 3.6% 공제감면액 (조 원) 10.5 7.7 73.3% 0.33 3.1% 0.11 1.05% ※ 자료 : 국세통계포털 ※ 수도권 : 법인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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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확보전 ‘돌입’
    미래먹거리, SOC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여야의원 초당적 도움 호소 익산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주요 인사를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국회심의단계 첫 행보를 시작한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지역구, 상임(예결)위 국회의원을 찾아 국회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흥(익산을,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익산갑,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국회단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원택, 신영대, 정운천 예결위원, 안호영 환노위간사, 정성호 기획재정위원, 김윤덕 국토위원, 이개호 농림위원, 서삼석 농림위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만나 시가 국회단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국회단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의 대표적 치유·회복 모델로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위기 청소년들의 치유·재활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과 자립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과 복지 분야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 동물케어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활성화) 사업, △VR기반 익산역사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등 경제·관광분야 사업도 중점 건의하였다. 대형 SOC사업으로는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개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도 내년도 요구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까지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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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기재위)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현행법 상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성 완료 후 2021년 9월 기준 산단 분양률은 63.4% 수준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08개 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곳은 55개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식클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수흥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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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병도 의원, “국민지원금도 지역별 빈부 격차”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은 955만811명 중 710만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5309명 중 29만1974명)였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 또한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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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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