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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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은 955만811명 중 710만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5309명 중 29만1974명)였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 또한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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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국민지원금도 지역별 빈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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