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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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원 찬성, 전원 반대, 전원 기권 등의 전원 일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 의사결정의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평가받는 원리이기도 하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뿐 어느 한 쪽 구성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절대적 지배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소수 의견에 양보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다수에 의해 소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수결 원리는 공정한 게임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성립한다. 의사 결정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소수 구성원들이 다수의 결정에 따를 만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자기가 소수에 속하였을 때 주장했던 상황이 자신의 위치가 다수로 바뀌면 그 주장이 반대로 달라지는 경우를 본다.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을 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이 타협을 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는 것은 양보라고 한다. 남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줏대가 없고 내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포용이라고 한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자기중심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처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를 배제시키는 다수의 횡포를 볼 때면 내합남불(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는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과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이겠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사회리더)에 속한 사람들은 유불리에 따라 달리하는 자신의 언행 불일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합남불』, 『내로남불식 자기 합리화나 말 바꾸기보다는 상대방(특히 소수)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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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명분으로 『내합남불』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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