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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산위기 직면 소상공인들 현실적 피해보상대책 마련 촉구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전북 5개 시군연합회 국가 재난지원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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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4 11:37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 등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파산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대정부를 향해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성명을 냈다.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양배)를 비롯해 정읍, 남원, 임실, 군산 등 전북도내 5개 소상공인 시·군연합회는 4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0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난지원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반기 실시한 소상공인 관련 정부재난지원 대책을 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 추가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정책에 위반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상권 청구 및 사법처리 등을 통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방역에 반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을 향해 직격탄도 날렸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소상공인들이 2, 3월에 이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전국은 지난 주말 유동인구가 급감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배달 서비스, 테이블 간격 넓히기 등의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저하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릴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들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 3월 이미 한차례 소비충격을 겪었으며, 이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누적 되는 임대료와 재고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 2개월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기간이며,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 및 파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3단계 격상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하거나 또는 실시할 예정이라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임시휴업 등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파업과 도산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텃붙였다.
/우창수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700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난지원 촉구 성명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소상공인들이 2, 3월에 이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전국은 지난 주말 유동인구가 급감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배달 서비스, 테이블 간격 넓히기 등의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저하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릴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 3월 이미 한차례 소비충격을 겪었으며, 이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매월 누적 되는 임대료와 재고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 2개월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기간이며,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 및 파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3단계 격상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하거나 또는 실시할 예정이라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임시휴업 등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파업과 도산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여 국가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 등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상반기 실시한 소상공인 관련 정부재난지원 대책을 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 추가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정책에 위반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상권 청구 및 사법처리 등을 통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난지원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일동
●공동성명서 채택 단체●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