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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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앞서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7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됐다.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과거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돼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됨으로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