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국경일인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총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돼 자주독립 민주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세계만방에 알린 기념비적인 날이다.

 

헌법은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법이다.

 

필자의 초‧중학교 시절엔 국경일 또는 국가 기념일이 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행사 관련 의식을 갖고 교장선생님의 훈화, 담임선생님의 지도로 계기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래서인지 ‘중‧고교생 법의식과 법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헌절이 무슨 날인가?’라는 설문에 정확하게 응답한 학생이 겨우 39.3%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는 제헌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학생보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득 같은 동네에 사는 학생이 생각난다. 이 학생이 유치원생일 때 거리에서 만나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한쪽 손을 귀 옆에 바짝 붙이고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무척 귀엽기도 하면서 바른 교육의 결실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유치원생이 중학생이 되자 어릴 적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거리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자칫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이지나 않을까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누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른들의 법질서 경시와 그 행동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죽었다.

 

그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부당한 판결로 투옥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자들이 탈출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국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는 말을 전하고 독배를 마셨다.

 

법을 어기고도 떳떳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제헌절 72주년을 맞은 지금, 준법정신을 확고히 다지는 날이었으면 한다.

 

법은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회 공익을 위한 준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안전한 국가, 건전한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