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담당검사,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에게 사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용기있는 일” 격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용기 있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현직 검사의 사과로 검·경이 잘못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훈영 부장검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6)를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최 씨도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영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 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혀도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사과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김 부장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화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심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놓고 박 장관은 “저도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에서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사과드렸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박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우창수 기자 onliksa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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