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제멋대로 설치된 도로 사설표지판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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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새해에는 코로나의 빠른 종식으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 시민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로 주변을 살펴보면 규격도 색상도 제각각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허가가능 대상이어야 하며,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설안내표지판은 지침과 법을 무시한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허가 받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228개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을 준비하면서 2018년에 292개, 2019년에 130개, 2020년에 7개 총 429개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였으나, 그나마 동지역에 있는 것만 일부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 생각됩니다.

시장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안전과 밀접한 사설안내표지판이 현재 법을 무시한체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을 집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 정돈한 후에 집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신거 기억하고 계시죠?

명품 관광도시는 갑자기 뚝딱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심 및 외곽 도로 등을 가보시면 식당, 카페, 교회 등을 홍보하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표지판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운전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무분별에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때문에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난립해 있던 지주이용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연립형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사설안내표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500만 관광객 유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필수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