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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권심판·국민승리’
    김부겸 중앙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여 윤석열 정권 규탄ㆍ총선 승리 다짐 한 의원, “낮고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원팀으로 똘똘 뭉쳐 승리 견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한병도 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0일 개최된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부겸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전북지역 10명의 총선 후보와 당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홀대에 맞서 전북 몫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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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익산시민의 날 5월 10일→ 10월 3일로 변경
    익산시가 시민의날을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변경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담아 익산시민의 날을 변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9년 만에 익산시민의 날이 변경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을 기념해 매년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통합에 대한 의미 약화와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해 왔다. 이에, 한(韓)문화 발상지로 재부각되고 있는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해 매년 10월 3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부활하는 마한문화대전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보다 뜻깊은 시민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은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과 맞닿아 있으며, 10월 3일은 대한민국이 열린 날이자 익산이 열린 날"이라며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미래 도약을 통해 시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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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한병도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선거사무소’를 표방하며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익산시민과 지지자 다수가 몰려 제22대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한 의원은 “개소식을 찾은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이 어렵다,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당부를 주셨다”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 참일꾼’ 한병도가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금명간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 조성, 어르신ㆍ농촌 맞춤 공약 등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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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춘석 “진로융합교육원 설립해 인재유출 차단”
    4.10 총선 익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가 “진로융합교육원을 설립해 지역 인재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익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따낸 이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대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열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지역인재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익산이 처한 당면과제”라며 여덟 번째 밥값공약(교육분야)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우리 익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된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의 설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된다면 농생명(식품)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의 진로 및 직업체험과 진학지원,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학부모 진로교육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원, 세종, 충남·북, 인천 등이 광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진로융합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과 대전 등도 신축 중이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정책사업에 지역소재 대학인 원광대학교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원광대학교는 올해 4월 예비지정을 거쳐 7월에 본지정되는 교육부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으로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다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춘석 예비후보는 익산갑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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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민주당 익산갑 경선 김수흥·이춘석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선거구의 경선은 김수흥 현역 국회의원과 이춘석 전 국회의원 간 맞대결로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등 1차 심사결과를 마친 36개 지역구를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익산갑 선거구를 1차 경선지역으로 포함하면서 경선주자를 4명에서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 2명으로 압축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민주당 1차 심사결과 대상지는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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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 “시·도의원들 22대 총선 개입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 관련, 소각장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이희성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 등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22대 민주당 익산을 지역 경선에 개입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먼저, 지난달 31일자 ‘한병도 의원 지역사무실, 중증장애인 민주당원에 폭언 논란’과 ‘익산시의원 약 안 먹었냐? 이XX야 장애인 비하욕설 파장’ 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폭언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시·도의원들이 모여서 한 의원의 경선 승리를 도우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부 시·도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하지 말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익산의 민생 챙기기에만 신경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겨울의 한복판, 고물가에 시민들은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민생 현장에 있어야 할 시도의원들이 선거의 중심에 서서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면, 대체 힘없는 서민의 민생은 누가 살피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과 관련, 소각장을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의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소각장)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소각장 인근에는 소각장과 더불어, 헬스클럽, 목욕탕, 수영장 등과 축구장 등의 야외 체육시설을 갖춘 익산문화체육센터와 소각재 매립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공약은 내구연한이 다한 소각로, 즉 소각장만 이전한다는 것이고,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건물이 노후되어 물이 새고, 열악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각재 매립이 완료될 매립장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시내권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각장이 이전되는 경우 소각장의 여열 등을 활용하는 지역난방 가입자들의 난방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역난방 요금은 공공요금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 소각장 이전으로 여열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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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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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구 시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한 캠페인으로 응원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유재구 의장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익산시의회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과 익산노인종합복지관 김병기 관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유 의장은 익산어린이집연합회 한승호 회장, 익산시청 아동복지과 정경숙 과장, 서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승훈 센터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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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갑질’ 노동청 인정… 2월 2일 징계 결정
    익산문화관광재단 2월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익산참여연대 “직무정지 하라” 성명 부하직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비하 발언을 일삼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결국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조사해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제기된 문제를 일부 인용했기 때문. 노동청은 대표이사에게 제기된 여러 갑질 문제 중 남자직원의 귓불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N번방 회원’, ‘노숙자 친구’라고 하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도 갑질로 인정했다. 다만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남은 음식을 다 먹어 치우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는 갑질로 인용하지 않았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노동청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2일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통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낮게는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헌율 시장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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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익산시, ‘시민생활 안정·경제 활성화’ 최우선 추진
    지역업체·지역생산품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시가 올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책 추진에 나선다. 기획행정국은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춤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의 8천42억원을 뛰어넘는 8천500억원을 목표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정책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국가예산 8천42억원 확보(‘20년 7천152억원 대비 12.4% 증가)했고 시 재정도 1조 4천907억원 규모로 확대(‘20년 1조 3천318억원)돼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의 60%에 해당하는 4천700억원(‘20년 상반기 3천791억원 집행) 집행을 목표로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세원에 관한 정확한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올해 체납징수율을 43%로(‘20년 40% 달성) 상향 설정해 분기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 중심․납세자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지출업무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을 집중배정해 신속한 지출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업체와 지역생산품을 우선계약해 지역상권과 지역업체 보호에 나선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옛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관과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로 리모델링(2021. 8. 준공예정)해 생활권내 평생교육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인구정책 4개분야(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95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해 시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려‘살맛나는 익산! 다이로움 익산’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은 “정치권, 전라북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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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정헌율 시장, 익산형 위기가구 구제 시스템 마련 강조
    익산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사각지대에 내몰린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익산형 위기가구 구제’에 나선다. 정헌율 시장은 2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시기이지만, 그렇다고 그 어려움의 크기가 모두에게 다 같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보살핌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복지제도 안에 있던 분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발전시켜 국가 사회복지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 자체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기존방역 중심에서 점차 경제위기 대처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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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소병홍 시의원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가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2019년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확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의 필요성 요구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매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및 긴급보호와 법률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규정했다. 소병홍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익산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 시 신속한 긴급 보호와 치료 및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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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김수연 의원 "시의회 권한 침범·의원 고소고발" 정헌율 시장에 돌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28만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하는 익산시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발언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익산시장의 공정하고 담대한 정치철학을 촉구하고자 하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 118조) 대한민국 역사에서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폭압적으로 해산.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제4, 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의회는 구성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991년,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헌법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현행 헌법 제118조에 보장된 지방의회는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싸운 결과물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 (지방)정부가 독재체제임을 상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단체장에게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지방의회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①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인 법, 지방정부법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왜 조례가 심의의결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언론보도부터 내는 등 의회를 간단히 무시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것입니까? 선 조례 승인, 후 예산 편성. 시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의 질서를 정치인들이 교란시키고, 공직자들이 농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향후 의회의 심의·의결권한은 감히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② 예산의 심의·확정권 또한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부결시킨 예산, 즉 논의와 검토, 현장과의 소통 및 의회와의 대안 논의 등이 절실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 어떠한 후속 과정 없이 그대로 다음 추경예산 때 편성하는 문제입니다.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니 이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장과 집행부가 이 예산을 대하는 진실함과 정성의 문제일 것이며, 그 예산이 매 번 부결됨으로써 1억이든, 100억이든, 더 긴급하고 절실하게 편성되었어야 할 오늘 하루가 절박한 시민들에게 세금이 제 때 쓰여 지지 못하고, 예산서 속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 밖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의 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이뤄졌던 사안을 어찌 향후 소통과 대안 논의도 없이 재차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하여 지역 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결된 예산들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은 정작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최고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며, 감시통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의원이, 익산시 집행부로부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문제 제기 대상이었던 담당 부서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의원의 정치활동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익산시 청소위탁업체를 통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봤지만 의원이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뒤에 배후세력 같은 거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 되지 않았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장 상황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는 공정하고 담대한 단체장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오만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의회 또한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정의 불법 부당한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하게 만들며,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집행부와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그 결과로 인한 혜택은 익산시민의 존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촛불 민심을 받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역정치를 후퇴시키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익산 시민들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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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유재동 의원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주체 돼야”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위기 속 희망을 만들어주신 익산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공동체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방역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9세에서 만24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청소년인구는 작년 말 기준 5만여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익산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약180억원 정도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며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몫과 권리의 보유자라기 보다는 사회의 보호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고3 연령대 학생까지 선거권 시대 열리고 구매결정권 확대된 청소년계층이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은 ‘시민의 대표이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청소년 정책을 비중있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청소년 시민의 올바른 주체형성과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근 익산시도 청소년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로 익산시 거주 청소년과 청소년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와 2025년 이후 각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익산시의 청소년정책 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들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 목표를 세웠다면 본의원은 익산시가 수립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보다 빠른 정책실현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청소년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중 무엇을, 어떻게, 언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은 현 정헌율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 실천 로드멥이 마련되면 익산시의회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 합니다. 시장님! 청소년의 잠재력 발굴을 위한 역량증진 활동과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너무나도 큽니다. 익산시는 향후 청소년정책실현에 있어 본 시의회는 물론이며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들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결정과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의 미래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익산시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며 저는 익산시 청소년들에게“야 너네들 하고 싶은 것 다 해 봐 익산시가 팍! 팍! 밀어줄게”라고 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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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김진규 의원 아파트 적시·적가 분양, 출산율 증대 방안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동산과 역대 최저의 출산율이었습니다. 오늘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과 각별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매우 적었고, 이와 반대로 인근 전주시, 군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욕구 불만은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향후 5년간 2만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분양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적시, 적가 분양! 이 두 마리 토끼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5년간의 아파트 분양이 우리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율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출생 초기에 대한 집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임신시 100만원, 출생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그리고 만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간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지난 전반기 2년 내내 주장해 온 임신·출산시 의료비 100만원, 출산시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지급과 정확히 금액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시자체적으로는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이제라도 직접지원을 늘린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금번 영아수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시민 홍보, 보완 사항에 대한 정부에 건의가 필요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추가지원이 아닌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변형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영세어린이집에서는 원아가 줄까 걱정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현행제도를 따라야 하는 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홍보하고 중앙에 개선해야할 것은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지원과는 별도로,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직접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원이 최선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익산시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이 OECD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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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오임선 의원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해야”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 꽃피는 봄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보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6조의2 제1항에는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PRISM에 공개하는 목적은 정책연구와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국가적으로 중복 연구 방지와 그에 따른 예산 절감,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함입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익산시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3년간의 자료를 점검해본 결과, 법적의무 용역, 천만원이하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에 대한 3년간의 현황으로 전체 71건의 용역 중 시 홈페이지 공개율 55%, 프리즘 공개율 38% 로 저조했으며 비공개 사업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포함, 사업 종료2년 후 제출, 두건 외에 상당수의 용역이 완료 된지 1년 이상 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RISM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1월 14일에 용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부서에서 등록을 시도하였지만 오류가 발생하여 등록할 수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에 따르면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총괄 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활용 평가서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관된 양식인 평가서조차 없어 시정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부서의 경우 실제 업무보고 시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에 있어 활용 결과에 대해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질의에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리로 자칫 캐비넷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정책으로 실용화 시키지 못하는 캐비넷용역 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익산시민들이 익산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용역이 수행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시책 등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본결과, 조례로 정하여 익산시에 의무를 부과한 사항, 즉 기속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속 사항에 대해 어떤 사항은 이행하고 어떤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재량사항도 아니고 취사선택할 사항도 아니며,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기속사항이 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이번 만큼은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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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장경호 의원 “익산시 미래대표산업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 개회 시에 ‘익산시 미래대표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식품도시 익산으로 우리시의 대표산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과거 70~80년대 지역경제를 지탱하였던 대표산업이 석재와 섬유, 보석 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직원들이 퇴근 후에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지난 2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의 공백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젊은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익산을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도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떠나가는 인구를 억제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인구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잡아둔다고 인구가 늘까요? 그래서 산업입니다. 산업이 살아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자동차시장의 규모보다 5~6배에 이를 만큼 훨씬 더 큽니다. 2020년 자료에 보면 국내 식품산업 시장의 규모가 260조3천억원대로 성장하였고 세계식품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품산업시장의 성장 속에서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산업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선정한 식품도시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식품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돕는 지원시설과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식품기업의 유치나 창업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익산시의 미래를 위한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연초에 시장님께서 2021년 시정운영방향으로 7대 역점시책을 역설하셨지만 역점시책 중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산업에 대한 목표와 고민이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식품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장관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읍소를 하여서라도 우리시가 식품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식품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식품중심도시의 명성이 대내외에 인식되어지고 국가식품산업단지의 입주가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국내외의 유수한 식품기업들이 익산을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관련 스타트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년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매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관련 스타트업기업 200개 유치 목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 중에는 단순한 취업보다 스타트업기업 창업을 선호하고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익산에서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특화된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여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숙고하시어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익산시가 식품산업도시로 우뚝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익산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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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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