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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한 ‘익산로컬푸드 위탁동의안’ 또 ‘부결’… “막가파 행정” 원성 부글부글
23일 익산시의회 산건위서 안건 보류하자 정헌율 시장 수정안 또 올렸다가 끝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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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3 18:22
마라톤 심의 끝에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9명… 기존 조합과의 재계약 고수 입장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익산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결국 ‘익산시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오는 28일자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23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이번 회기는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단독처리 안건으로 긴급 임시회 개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는 위탁동의안을 ‘보류’ 결정했다.
다급해진 정헌율 시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긴급 수정안까지 제안했으나 재석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끝내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동의안은 공모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선정 시부터 1년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위탁기간 동안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공공시설 운영 책임, 계약해지의 적정성,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 그리고 향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까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예산을 편성해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2026년 예산을 전액삭감 했으며, 익산시에서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현 수탁기관의 배제 조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농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익산시의 공동 TF(테스크포스)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협동조합에는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경진 의장은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 농업의 자존심이자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이며 시민과 농가를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의회는 앞으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되 필요한 견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의회의 고언을 전혀 따를 뜻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책임소재도 시의회에 떠넘기는 인상까지 심어주고 있다.
시는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의 긴급 임시회 소집 요청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동의안이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운영 중단이 현실화됐다. 농민들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어양점은 기존 수탁 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긴급 임시회를 요청하고 인적 쇄신을 전제로 한 긴급 조치를 제안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결정됐다”며 “이에 로컬푸드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막고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긴급 수정안까지 제안했으나 끝내 위탁 동의안 부결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시는 이보다 앞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고 ‘시의회 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3월 1일부터 로컬푸드 어양점 운영 잠정 중단’이라는 글귀로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익산시는 또 “시의 허가 없이 어양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는 관련법에 다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농가에 협박까지 했다.
소비자를 향해서도 “2월 28일까지 포인트를 전액 사용하고, 3월 1일 이후 재개장시까지 어양점 출입 불가”라며 이미 어양점 폐점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추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막가파 행정이 따로 없다. 무도한 행정이다”며 원성이 들끓고 있다.
복수의 시민은 “정헌율 시장은 임기 막바지에 시민이 준 권력을 시민을 위협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고언조차 듣지 않고 있다. 마치 윤석열의 내란과 견주어도 될 만큼 난폭하다. 익산시 담당공무원은 공직자가 아닌 정헌율 시장의 부역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구와 공수처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해도 될 중대한 사안이다. 무도한 행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