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현장 유해인자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

이춘석 의원 "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  소방관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이춘석 의원.gif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소방기본법 」  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 폭력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0  ~2024  8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 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 보호법  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

 

 

한편 개정안에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의무  라며 , “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 최근 5 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계

240

335

384

340

202

1,501

 

 

 

  

 

< 최근 5 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분조치 현황 >

 

징역

벌금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타 *

합계

86

473

34

2

279

874

 

기타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 내사종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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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 소방관 보호법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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