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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감소, 미분양 아파트 증가’ 대책은?
김진규 시의원 “정부와 협력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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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5 17:15
익산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면서 점차 익산지역의 큰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자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동산·영등1동)이 대책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 뉴스 등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화두가 있는데 바로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우려’다”며 “익산시 또한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급증하면서 도처에 미분양 현수막이 많이 보이고 시민들 사이에서 미분양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시의 인구는 2018년 30만이 붕괴된 이래로 올해 초 26만 명까지 줄곧 감소해왔다. 반면 공동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8천500세대를 공급했는데, 이중 미분양이 2024년 9월 말 기준 940세대다. 아직 분양 및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익산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주택공급을 조절해서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고 정주 인구의 유지, 더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과의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대상자의 현금 지원방식과 주택가액 상향 등 신청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년대비 신청자 수가 33배 증가했다. 이달부터는 이자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지원기간도 확대되면서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이자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청년 이외에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군과 산청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는 모든 전입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까지 함께 창출해 나간다면 정주 인구 증대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