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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시의원 “안심비상벨 관리 뒷전” 질타
5분 자유발언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관리부서 일원화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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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5 12:01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한 ‘안심비상벨’이 설치만 해놓과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재구 시의원(동산동·영등1동,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인 안심비상벨의 사후관리 철저와 관리부서 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안심비상벨은 정부가 2021년 7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익산시도 2016년부터 국제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여성가족 친화도시라는 기치 아래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과 여성의 밤길 안전귀가를 위해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점, 음식점, 학교주변 가로등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520개가 설치되었고 그중 225개의 안심 비상벨이 112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무규정으로 비상벨의 설치는 확대되고 있어도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현재 112와 연동되는 225개의 안심 비상벨 점검 결과 50개는 무응답으로 26%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해 익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이 하수도과에 공문을 보내 작동되지 않는 비상벨 교체를 건의했지만, 하수도과는 공중화장실 비상벨만 관리하고 있을 뿐 공중화장실 외 비상벨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공문만 전달하고 여타 진행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관리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안심비상벨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일일이 관리부서를 찾아 연락해야 하고, 안심비상벨 버튼과 선풍기 버튼이 비슷해 이를 오인한 시민들이 선풍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야 해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버튼이 서로 헷갈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이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심 비상벨 점검 일자도 부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점검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점검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유 의원은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조치인데도, 설치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고장났다면 정작 위급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므로 안심비상벨 설치는 의미가 없다”며 이제라도 안심 비상벨 전수 조사를 통해 미작동 기기는 교체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수립과 관리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