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15(목)
 

진입도로 확장 대상 부지 소유자, 사업자로부터 “수차례 매수 시도했지만 합의 못하고 있다” 황당한 내용증명 받아

市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상 진입로 확장 필요하다 판단, 진입로 연속성 확보 못하면 사업 어려워”

포스코 아파트 설계도.jpg

 

 

익산시가 아파트 사업자에게 “진입로를 확장하라”고 조치계획을 요구했다가 사업자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들에게 ‘중앙동 포스코 아파트 신축공사’로 익히 알려진 ‘익산시 중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자가 익산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지자체로서 일개 사업자에게 체면을 구긴 익산시는 “진입로 확장을 못하면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길이 비좁아 통행이 불편한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며 걱정하고 있다.

 

‘중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익산>이 살펴봤다.

 

#사업시행자 몸통은 하나, 법인은 둘

 

중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사업자는 한 명인데, 법인은 둘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 대표자는 용안면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인 중 (주)세움퍼시픽(이하 세움)은 1차, (주)아이엠파트너스(이하 아이엠)는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을 둘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회계나 사업 리스크 감소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차 사업은 익산시 중앙동 120-7번지 일원(옛 동서가구를 중심으로 북쪽, 서쪽, 남쪽 일대) 대지면적 12,075㎡에 지하5층~지상 42층 741세대 규모.

 

2차 사업은 익산시 중앙동3가 125번지 일원(중앙동 우체국 남쪽 서쪽 일대) 대지면적 9,191㎡에 지하5층~지상44층 589세대 규모다.

 

1차 사업 부지는 확보했지만, 2차 사업부지는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1차,2차 교통영향평가 통과했는데 주 출입 방향은 ‘LH평화지구아파트’

 

1차, 2차 사업은 나란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1차는 2020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2021년 1월 통과했고, 2차는 2020년 12월 사업계획을 제출해 2021년 2월 통과했다.

 

주 출입 방향은 현재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하고 있는 ‘평화지구LH아파트’쪽 ‘대흥볼트사거리’로 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평화지구LH,아파트는 총 1천382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까지 대흥볼트사거리로 몰리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익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주 출입 방향을 정해 심사를 받는다. 심사자는 전체적인 주변 교통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단편적인 계획서 도면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수립하기 어렵다. 특히 심사자들은 사업자에게 주 출입 방향을 어디로 하라고 요구할 권한 등이 없다. 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세대수, 주차대수 계획을 조정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社 “교통영향평가 받은 방향” VS 市 “우성약국 쪽도 같이” 진입로 확장 대립각

 

중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통과한 주 출입 방향(익산평화지구LH아파트)으로만 진입도로를 확장하겠다며 지난 6월 24일 익산시 주택과에 사업(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주택과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협의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받은 방향은 물론 국민은행사거리 ‘우성약국’ 쪽도 진입로를 확장하라”는 조치의견을 받아 전달했지만, 사업자가 익산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방향으로만 조치계획서를 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우성약국 쪽은 1차 사업 땅값의 3분의 1정도나 들어가서 어렵다”고 주택과 관계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로부터 조치계획서를 건네받은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비가 얼마 들지는 익산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시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 교통영향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사업은 ‘도로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재 조치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국민은행사거리까지는 진입도로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차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1차선 확장하는데 우성약국까지 그대로 1차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2차 사업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익산시는 병목현상이나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1차 사업 때 도로연속성 확보를 위해 평화지구 방향과 우성약국 방향 모두 진입로 확장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아파트는 주택과가 주무부서이지만, 협의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완료하지 않아서 심의를 받을 단계도 아니다”며 사실상 시가 요구한 진입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업자, 진입로 확장 대상지 매수 노력 않고 내용증명에 주민들 탄원서 받으러 꼼수 작렬

 

중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자는 지난 6월 24일 익산시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우성약국 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토지 매입이 어렵다”며 “교통영향평가 받은 익산평화지구LH아파트 방향으로만 진입로를 내겠다”고 주택과 관계자에게 이유를 전했다.

 

그런데 진입로 확장 대상 토지소유자를 취재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우성약국은 7월 12일 오후 7시 27분께 <오늘익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찾아와 토지와 건물을 얼마에 사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얼마에 팔 것인지 한 번도 말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근 살롱노블레스는 사업자로부터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세움 퍼시픽 대표이사 홍모 씨가 지난 6월 29일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도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토지를 매수하고자 수차례 방문 또는 통화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토지매매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금액에서의 토지 매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살롱노블레스는 7월 1일 답변서를 통해 ‘수차례 방문 또는 통화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토지매매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 제시된 협의는 세움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2차는 노블레스에서 금액을 제시한 상태일 뿐 협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노블레스도 세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는 엉뚱하게도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탄원서는 익산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사정을 모르고 탄원서 서명을 해준 중앙동 상인 A씨(85)는 “사업자가 겉과 속 다른 이중플레이를 하며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우성약국 쪽 진입로 확장도 않고 사업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자에게 속은 게 너무 분하다. 익산시는 절대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블레스와 세움퍼시픽 내용증명-2.jpg

 

노블레스가 세움퍼시픽에 보낸 답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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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는 내 계획대로” 아파트 사업자에 무시당한 익산시와 시민들 "어처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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