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12(화)
 

민주당 복당한 정 시장의 ‘탈당 패널티 삭제’ 위한 대선기여활동 활용시 ‘선거법 위반’ 우려

 

KakaoTalk_20220224_103515015.jpg

 

[오늘익산] 우창수 기자 = 정헌율 시장의 전 비서실장 등 친위그룹이 다수 포진한 ‘이재명 익산특보단’이 출정부터 크나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기자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익산특보단 출정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직인 정헌율 시장의 이재명 대선 기여도를 위해 익산특보단을 출정한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

 

겉으론 초박빙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지만, 속으로는 민주당 복당 막차를 탄 정 시장의 ‘탈당 패널티’를 삭제하기 위한 대선기여도 활동보고서로 활용할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특보단 20여명은 ‘익산의 성장과 발전, 촛불정신의 온전한 구현!’이라는 제목의 A4 네 장짜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기자들은 “익산특보단장이 정헌율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지금도 누구나 아는 정 시장 사람인데 오늘 이 출정식이 정 시장의 이재명 대선기여도에 관련이 있느냐”는 공식적인 질문을 내놨다.

 

그러자 익산특보단 무리가 아닌 기자들 사이에 있던 정 시장 전 비서실장 A씨는 “정헌율 시장이 현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 홍보에 참여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출정식이 정헌율 시장의 이재명 대선기여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출정식엔 단 20여명만 참여했지만, 익산특보단원이 1만300명이다”고 밝혀 대선 기여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도 시사했다.

 

즉, 익산특보단의 출정식과 향후 1만300명의 활동이 민주당 탈당 전력 있는 정헌율 시장의 대선 기여도 평가에 활용될 것을 암시하는 셈이어서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탈당 전력이 있는 복당 인사들에 대한 ‘패널티 예외적용자 평가방식’을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기여도 정량화를 위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정헌율 시장이 익산특보단 출정과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여러 차례 명시할 만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인 정헌율 시장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직에 있는 한 이재명 대선기여도를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으면 시장 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면 된다.

 

하지만 대선 전에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국 지방선거 코앞까지 현직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헌율 시장이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과 16일 사이에 익산특보단의 출정식과 활동내역 또는 기타 다른 선거운동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대선 기여 활동보고서로 민주당에 제출할 경우 선거법 위반 족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정헌율 시장과 익산특보단의 직접 연관을 단정 짓기가 어렵지만 정 시장이 대선기여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민주당에 제출하는 순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정 시장이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당 후보들은 물론 같은 민주당 경쟁상대들로부터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익산역에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유세를 할 때 현장에 방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302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재명 익산특보단 출정… 속내는 “정헌율 시장 위해”…향후 선거법 위반 논란 일 듯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