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익산시장 당선되면 전주.군산보다 높은 익산시 아파트 고분양가 낮추겠다”

“공원지구 민간특례 턱없이 비싸… 1군 업체와 공동개발 분양가 낮출 터”

조용식 익산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가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전주시와 군산시보다 월등하게 높아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조용식 익산시장 출마예정자는 15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분양한 공원지구 민간특례사업 아파트가 고분양가 폭탄으로 익산시민들의 원망과 불만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연말 공원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수도산공원 3억6천800만 원(84㎡ 기준‧ 평당 1천80만 원), 마동공원 아파트는 4억 2천460만 원(84㎡6 기준‧평당 1처200만 원)으로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원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부를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낸 뒤 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공원 조성비용이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고분양가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조 출마예정자는 “오는 6월 1일 익산시장에 당선되면 전주와 군산처럼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를 900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출마예정자는 “익산시가 2026년까지 공급계획인 2만9천 세대 중 이미 허가를 완료한 1만2천여 세대 아파트에 대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원가분석을 추진해 민간건설 업체에 합리적 수익을 보장하고, 5% 개발이익 초과분은 반드시 환수해 입주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 출마예정자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해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한 뒤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익산시에서 공원과 택지를 매입해 1군 건설업체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출마예정자는 “익산은 28만 명 붕괴 등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싼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익산을 떠나고 있다”며 “이처럼 익산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용식 익산시장 민주당 출마예정자 기자회견문 전문

■ 일 시 : 2022년 2월 15일 11시

■ 장 소 : 익산시청 기자 회견실

“멀쩡한 공원숲 파헤쳐 아파트 허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시민불만 치솟아

기 자 회 견 문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조용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더욱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발전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일 5만명 이상, 익산시도 3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고난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적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익산시 보건당국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저는 오늘, 현재 익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 군산시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수상쩍은 고분양가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절망감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뤄야 하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현재 익산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약 1,200세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허가 추진된 아파트가 약 12,000세대, 만경강 수면도시 30만평에 6,000세대를 포함한 허가 예정중인 아파트가 약 9,000세대, 또 앞으로 계획 에정인 아파트가 8,000세대 등 2026년까지 29,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공급 계획에 담긴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익산시가 발표한 공급 예정 29,000세대 아파트는 모두 민간 개발 아파트인데다가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도 이에 관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익산시에 분양 공급된 아파트는 총 6,5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지난 10년간 공급된 물량의 4배가 넘는 아파트 신축 분양을 현 시장의 재선 임기가 다 한 시점에서 허가했습니다. 고가의 신규 분양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게 명약관화한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지난 10년간 태만하게 대처했던 주택 정책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5년간 송천동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효천지구, 혁신도시 등에 지속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해 왔고, 군산시는 수송지구, 미장지구, 지곡지구, 내흥동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공개발로 아파트 가격을 시청에서 통제하여 900만원대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되게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10년에 모현 배산지구 택지 개발을 끝으로 10년 넘게 택지 개발도 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도 손보지 않은 상태로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갑자기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업자들에게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2만 9천 세대나 되는 과잉 공급 물량 속에 공공 개발 영역은 전무 합니다. 공공 개발의 경우, 시청에서 그 적절하게 그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도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그 모든 물량을 모두 민간 영역에 몰아주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에게 절망과 분노, 그리고 불신만 심어주는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민 들이 가장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이 특례사업은 그동안 게으르기 짝이 없던 익산시청이 이례적으로 호남권 최초로 발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공원지역인 수도산공원 1,566세대, 마동공원 1,431세대, 모인공원 968세대, 팔봉1지구 2,330세대, 소라공원, 1,357세대등 공원지역에 아파트허가를 해주면서 84㎡ 아파트 가격이 수도산공원 아파트 3억 6,800만원(평당 1,080만원), 마동공원 아파트 4억 2,460만원(평당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원지역 일부를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낸 뒤, 여기다가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 조성 비용이 모두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고 새 숲을 조성하는 일도 기가 막히지만, 이 조성 비용이 모두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리 민간 영역에서 벌이는 일이라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시청에서 충분히 허가를 내기 전에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대선국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어도 민간 투기 세력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익산에서 자행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기 싫은 어떤 흑막 속의 밀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소개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시민 김모씨는 “익산시를 아예 씨를 말릴 예정인가요” 라며 “신규아파트 가격이 익산시하고 맞는지, 대체 얼마나 익산시민이 돈이 많길래 저런 비싼 아파트를 다 소화하는지, 시민들 투기나 부추기는 시장은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지죠” 라고 분양가격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장동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허가를 해주면서도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익을 다 넘겨준 것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 개발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6,000억원 환수하는 협약체결을 하여 환수하였으나, 익산시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추가로 협상하여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100% 무상 기부토록 사업계획서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조용식은 지난 번 출마선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익산시장에 당선되면 전주, 군산과 같이 익산시 아파트 가격을 900만원 대로 분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째, 익산시가 2026년까지 공급계획인 29,000세대 아파트 중에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는 협약서 체결내용 분석, 허가과정, 준공검사 전까지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을 위한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기술사, 원가분석 전문회계사 등 T/F팀을 구성하여 원가분석을 타당성 있게 추진하여 민간건설 업체에게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하여 입주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T/F 팀에서 원가분석을 합리적으로 하여 900만원대 아파트 분양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익산시에서 허가를 진행 중인 아파트 9,000세대와 추가 계획하고 있는 8,000세대 아파트는 즉각 중지 및 보류 조치하고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난 10년(2011~2020)간 익산시에서 자체 판단한 아파트 적정공급량이 18,000세대로 이미 6,505세대는 공급되었고, 부족분 12,000세대는 이번에허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한 뒤 아파트공급이 필요하면 익산시에서 공원과 택지를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때, 건실한 1군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협약 체결하여 900만원대 아파트 분양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이유 첫째가 일자리 부족이고 두 번째가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익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호남 3대 도시였던 우리 익산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그 위상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집값이 비싸 익산시를 떠나는 시민을 양산하는 정책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문제 제기와 동시에 강력한 시민들의 분노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정주 여건이 이처럼 악화되어 ‘영끌’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익산이 되었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 도시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분노와 탄식이 유독 시장실에서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 조용식은 이와 같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익산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체념을 기대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이 행복한 시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익산다운 익산’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익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