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2(수)
 

2008~2011년 신동·황등면 일대 하수관거민자사업 … 익산시 모르쇠 일관

지역 하청업체에 수억 원 뜯어가 막대한 피해 주면서 ‘하도급법’도 위반해 

차모 씨 설계변경 증언.jpg
2020년 4월 23일, 군산법원 법정에 선 K건설 공무과장 차 씨가 (정병관 씨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기 위해 공사대금을 높여 설계변경한 것이냐)는 취지의 재판장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가져간 돈)만큼을 정산했습니다”고 실토한 법정 녹취서.

 

‘익산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에 참여했던 시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안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높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마디로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어서 이 사업의 발주처인 익산시가 눈뜨고 코 배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진술은 사업비 약 540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동과 황등면 일대에서 진행된 하수관거사업 시공사인 대기업 K건설 공무과장의 입에서 나왔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공무과장을 맡았던 차모 씨는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익산지역 전문건설사인 (유)우석건설(당시 (유)토림건설) 대표 정병관 씨가 “가져간 돈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증언했다.

 

지난 2020년 4월 23일, 군산법원 법정에 선 K건설 공무과장 차 씨는 (정병관 씨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기 위해 공사대금을 높여 설계변경한 것이냐)는 취지의 재판장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가져간 돈)만큼을 정산했습니다”고 고백했다.

 

정병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5일, 차 씨의 진술을 증거로 익산시에 진정을 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익산시는 “10년이나 지난 오래된 일이라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병관 씨는 “설계변경으로 가져간 돈을 갚았다는 진술은 허위다. 하도급회사는 설계변경에 관여할 수도 없다. 오로지 원청회사인 K건설이 설계변경을 하고, 책임감리의 검토를 거쳐 익산시에서 최종 승인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정병관 씨는 “특히 설계변경으로 나에게 가져간 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오히려 7번 설계변경하는 동안 우리 회사는 적자만 누적됐다. 우리 회사는 계약된 만큼 성실히 일했을 뿐이다. 오히려 K건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린 것”이라면서 “K건설은 기성금도 어음으로 줬다. 돈을 10차례 뜯어갈 때도 기성금 주고 난 다음날이었다. 기성금으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줬다. 헛고생하고 돈을 강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병관 씨는 K건설이 현행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 12조의 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병관 씨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당시 K건설 현장소장인 정모 씨에게 총 4억3천만 원을 건네줬다.

 

정병관 씨는 “K건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현장소장 정모 씨가 돈을 요구했고, 공무과장 차모 씨가 돈을 가져가 현장소장에게 전달하면서 일부는 공무과장이 유용했다”고 말했다.

 

정병관 씨는 “처음엔 우리 회사도 재정이 좋지 않아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 여러 차례 찾아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병관 씨는 “3년 간 고생만 하고 4억3천만 원도 빼앗겼다. 억울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며 “악덕기업 K건설과 하수인인 당시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병관 씨는 조만간 K건설과 현장소장, 공무과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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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공문서 위조·공금횡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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