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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권심판·국민승리’
    김부겸 중앙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여 윤석열 정권 규탄ㆍ총선 승리 다짐 한 의원, “낮고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원팀으로 똘똘 뭉쳐 승리 견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한병도 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0일 개최된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부겸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전북지역 10명의 총선 후보와 당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홀대에 맞서 전북 몫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북 10석을 모두 석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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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익산시민의 날 5월 10일→ 10월 3일로 변경
    익산시가 시민의날을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변경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담아 익산시민의 날을 변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9년 만에 익산시민의 날이 변경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을 기념해 매년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통합에 대한 의미 약화와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해 왔다. 이에, 한(韓)문화 발상지로 재부각되고 있는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해 매년 10월 3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부활하는 마한문화대전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보다 뜻깊은 시민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은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과 맞닿아 있으며, 10월 3일은 대한민국이 열린 날이자 익산이 열린 날"이라며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미래 도약을 통해 시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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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한병도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선거사무소’를 표방하며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익산시민과 지지자 다수가 몰려 제22대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한 의원은 “개소식을 찾은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이 어렵다,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당부를 주셨다”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 참일꾼’ 한병도가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금명간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 조성, 어르신ㆍ농촌 맞춤 공약 등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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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춘석 “진로융합교육원 설립해 인재유출 차단”
    4.10 총선 익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예비후보가 “진로융합교육원을 설립해 지역 인재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익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따낸 이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대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열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지역인재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익산이 처한 당면과제”라며 여덟 번째 밥값공약(교육분야)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원광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우리 익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된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의 설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된다면 농생명(식품)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의 진로 및 직업체험과 진학지원,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학부모 진로교육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원, 세종, 충남·북, 인천 등이 광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진로융합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과 대전 등도 신축 중이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정책사업에 지역소재 대학인 원광대학교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원광대학교는 올해 4월 예비지정을 거쳐 7월에 본지정되는 교육부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으로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지정된다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춘석 예비후보는 익산갑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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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민주당 익산갑 경선 김수흥·이춘석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선거구의 경선은 김수흥 현역 국회의원과 이춘석 전 국회의원 간 맞대결로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하는 등 1차 심사결과를 마친 36개 지역구를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익산갑 선거구를 1차 경선지역으로 포함하면서 경선주자를 4명에서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 2명으로 압축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민주당 1차 심사결과 대상지는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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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 “시·도의원들 22대 총선 개입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 관련, 소각장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이희성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 등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22대 민주당 익산을 지역 경선에 개입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먼저, 지난달 31일자 ‘한병도 의원 지역사무실, 중증장애인 민주당원에 폭언 논란’과 ‘익산시의원 약 안 먹었냐? 이XX야 장애인 비하욕설 파장’ 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폭언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시도의원들의 경선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시·도의원들이 모여서 한 의원의 경선 승리를 도우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부 시·도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하지 말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익산의 민생 챙기기에만 신경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겨울의 한복판, 고물가에 시민들은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민생 현장에 있어야 할 시도의원들이 선거의 중심에 서서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면, 대체 힘없는 서민의 민생은 누가 살피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이전 공약과 관련, 소각장을 제외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의 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소각장)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소각장 인근에는 소각장과 더불어, 헬스클럽, 목욕탕, 수영장 등과 축구장 등의 야외 체육시설을 갖춘 익산문화체육센터와 소각재 매립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공약은 내구연한이 다한 소각로, 즉 소각장만 이전한다는 것이고, 익산문화체육센터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건물이 노후되어 물이 새고, 열악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각재 매립이 완료될 매립장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시내권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각장이 이전되는 경우 소각장의 여열 등을 활용하는 지역난방 가입자들의 난방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역난방 요금은 공공요금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 소각장 이전으로 여열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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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실시간 정치 기사

  • 익산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충영)」는 22일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충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선 의원, 박종대 의원, 손진영 의원, 송영자 의원, 이중선 의원, 조은희 의원, 최재현 의원, 최종오 의원 등 9명의 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되었던 빈집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과 다각적 지원방안에 대한 그간의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단체 대표인 김충영 의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익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있어 획기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용역 수행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10월중 최종 정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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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촌지도사업 현장행정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농촌지도사업 현장평가회」에 참석해 해당 사업들을 점검하고, 치유농장 육성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폈던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치유농업 관련 현장(금마면 플로리움, 삼기면 우리들의 정원)을 방문해 점검하는 한편, 사업 대상자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김충영 위원장은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치유농업의 활성화되어 치유농업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이란 농장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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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모현동 백산서원 현황 점검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은 9월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 현장 행정으로 지난 21일 모현동 배산공원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이날 배산공원의 인기 코스인 맨발공원을 둘러보고 배산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백산서원을 찾았다. 백산서원은 1999년에 개축한 곳으로써 익산 향교와 유도회 유림들이 발의해 대한제국 시기의 순국지사 정동식 선생 등 총 다섯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서원이다. 현재 백산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인원 씨는 “서원 개축 이후 24년이 경과 되어 지붕 및 화장실 노후가 심화 됐다”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신속히 보수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김미선 의원은 “백산서원은 1915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귀감이 되는 분들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라면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원의 보수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백산서원이 익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바라며, 선조들의 굳은 절의와 효열 정신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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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병도 의원,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기재부 앞 삭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12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며 삭발을 시작했다. 삭발 직후에 한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을 만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한 의원은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예산 복원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동참하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노하는 180만 도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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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정헌율 시장 “내년 시정 운영, 허리띠 졸라매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큰 폭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잘 검토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 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경기 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며 “예산 요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특히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시정을 운영하며 걱정 없이 예산을 잘 활용해왔는데 내년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 곳곳에서 치러지는 가을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서동 축제와 NS푸드페스타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청년지원정책 △열린관광지 상품 개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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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 1년새 2.5배 급증
    한병도 의원 “유흥업소나 골프장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제한도 축소 검토 필요”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달하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조 9,91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 702억원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년 2조 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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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천장 누수’ 마동 ‘익산 자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방문
    지난 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최근 ‘천장 누수’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마동 GS건설 익산 자이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관계자 및 GS 건설사와 함께 익산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누수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은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내 신축 아파트 현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많은 예비 입주자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까지 부실공사 없이 철저히 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이 마동 전북대 수의대 맞은편에 신축 중인 익산 자이 아파트는 2021년 12월, 지역 내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기대감 속에 평균경쟁률 46:1을 기록하며 완전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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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익산시의회, 익산참여연대와 소통간담회 가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와 소통간담회를 갖고 의정발전 방안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과 익산참여연대 장시근, 황치화 공동대표, 이상민 사무처장,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김란희 정보공개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 의안 제출시기 명기, 의안 심의 결과 및 관련 자료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의장단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시민들의 뜻이 담긴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최종오 의장은 “익산참여연대와 의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나눈 소중한 의견들이 의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열린 의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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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세수 펑크’에 단기자금 150조원 끌어 쓴 정부… 이자만 4천억원 달해
    한병도 의원, “세수 부족에 단기차입 의존은 하책 중 하책이자 분식회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썼는데, 그 이자액만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6조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천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 6천억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1.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 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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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최재현 시의원 “묻지마 범죄, 익산시도 예외 없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6일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익산시의 정신질환자 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분당 칼부림 사건이나 대전 교사 습격 사건은 조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라며 “정신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거나 추가 운영 검토를 통해 정신보건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와 정신재활시설 6개소, 정신의료기관 11개소가 있다. 최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시는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만 보장이 되는데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상해 사망 보장금액 상향, 강력폭력범죄상해 위로금과 의료비를 추가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익산시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 의원은 연이은 흉악범죄와 참사를 공적인 제도 안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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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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